본문 기타 기능 1. 문자 메시지 만으로 매매계약이 가능? 일반적으로 계약은 당사자의 청약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 등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, 즉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므로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경우 청약과 승낙은 확정적인 의사표시이어야 하는데, 당사자 간에 계약체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지 여부는...
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므로 공유 토지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하는 공유자는 그가 보유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(대법원 2022. 8. 25.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). 부동산을 점유ㆍ사용...
사실관계: 1) A 와 B는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경매절차에서 매도인 A 소유의 부동산을 B 명의로 낙찰받음. 2) A는 중간에 사망하였고,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인 원고 등이 있었음. 배우자 역시 사망하자 공동상속인인 원고 등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. 3) A는 명의수탁자인 B...
상가임대차는 2018. 10. 16. 개정법에 따라 최초 임대차계약 후 10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위 개정법 시행전에 최초 임대차계약 후 10년이 도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재계약을 논의했지만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할...
전국 현황도로의 약 30% 정도가 개인소유의 토지로 알려져 있습니다. 따라서 개인 소유의 토지에 관한 통행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이하에서는 통행로가 없는 맹지의 경우 인정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. 주위토지통행권은 민법 제219에 따라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...
상거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(대항력 등)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, 「소득세법」 제168조 또는 「법인세법」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09다40967 판결 상가건물임대차보호...
법령 제10조(계약갱신 요구 등)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7.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...
대법원 2022. 8. 31. 선고 2018다218601 판결. (토지 사용에 대한 지료지급을 구한 사건) 건물 (A 1/2 지분, B 1/2 지분)/ 토지 (A 1/2 지분, B 1/2 지분) --> A 가 자신의 지분을 C 에게 이전하고, 이후 다시 B 가 다시 자신의 지분을 D에게 이전. --> C 및 D 모두 자신의 건물지분 소유에 관하여 토지에 관하여 관습...
○ 임차인의 3기 이상의 차임연체와 중도해지의 경우 상가건물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 연체 후 연체차임을 일부 변제하여 연체 차임이 3기의 차임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음. 위 위 경우 이미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변제후에도 이미 발생한 해지권이 소멸되지 않...
